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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한반도 , 통일 , 외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1 황병덕, 박영호, 임강택, 전병곤, 조한범, 강동완, 김갑식, 김태환, 이기태
 


  본 연구는 한국 주도 통일의 국제적 지지 기반이 되는 주변국들의 우호적 여론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형성하기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초래될 수 있는 동북아 세력관계의 불안정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통일에는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한국이 미·일·중·러 4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일에 대한 주변국 정부의 지지와 협조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들의 우호적 여론까지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장은 통일공공외교의 정의 및 분석틀을 제시한다. 먼저 통일공공외교를 ‘한국 정부 및 민간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으로 하여, 상대국 국민 및 글로벌 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지지를 얻기 위해 열린 소통과정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비전통적 외교 행위’로 정의한다. 그리고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한반도 통일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통일공공외교를 위한 소프트파워 자산의 가공과 개발이 필요하며, 쌍방향적 외교 진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일공공외교 체계를 분석하는 5단계 틀로는 목표, 주체, 자원 및 자산, 매체, 대상을 제시한다. 

  3장은 미·일·중·러 4국과 북한에 대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실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주변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5단계 분석틀에 따른 한국의 대주변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영역별 추진 실태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 및 주변국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대북한 통일공공외교는 다른 4국과는 다른 틀을 적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식, 북한에서의 한류 실태 등을 통해 분석한다. 
 연구는 주변국의 대(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을 네 가지 면에서 분석한다. 첫째, 주변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이때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과 통일에 관련하여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을 구분하고 있다. 둘째, 자국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다. 셋째, 지식외교, 문화외교, 스포츠외교, 미디어외교로 공공외교 추진영역을 분류하여 조사한다. 넷째,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분석,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분석,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분석, 그리고 각국의 특성에 따른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표 1.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그림 2.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4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주변국 통일공공외교 실태를 평가한다. 먼저 한국의 공공외교의 추진 성과, 효과성, 해당국 국민들의 한반도 상황 인식에 대한 기여도, 장애요인 등을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아울러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도 제시한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역시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 연구는 분석결과가 한국의 통일외교에 주는 시사점을 주변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과 국가별로 적용될 것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공통된 제안사항으로는 통일공공외교의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의 구축, 새로운 행위자 발굴과 행위의 다변화, 외교 대상의 확대, 다양한 수단과 매체의 개발 등을 제시한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는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때로 불명확하게 나타나므로, 통일담론의 설득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 국민은 한반도 통일에 비우호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일본인의 상당수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대일 통일공공외교에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러시아는 실용주의적 대한반도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게 외교 및 안보적·경제적 차원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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