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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한반도 , 통일 , 동아시아 ,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9-05 여인곤, 김국신, 전병곤, 배긍찬, 이원덕, 이재현

 

  본 연구는 한국이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연구의 배경이 되는 국제사회 환경이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의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9·11 사태, 하드 파워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 2000년대의 장기 경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EU, 동아시아국가 등이 21세기 국제질서에서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2장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협력요인을 확대·강화한다. 둘째, 갈등요인을 축소·제거한다. 셋째, 경제·안보·문화면에서 한국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들을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넷째,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세계국가로서의 한국의 역량을 구축하고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한다. 연구는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증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로 국내경제 회복, 양자·다자 간 경협 확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을 제시한다. 

  3장은 동아시아 외교의 대외적 환경인 세계경제 상황과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을 분석한다.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나,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으로 인해 2009년 하반기부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기존의 견제구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일·호주 대 중·러·상하이협력기구’의 견제구도에서 협력이 보다 부각되는 안보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경제는 활발한 무역과 해외투자 유치 확대로 인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불안정한 남북관계, 역내 영토분쟁 등은 동아시아 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한다.
 

  4장은 동아시아 관련국의 동아시아 인식 및 정책기조를 설명한다.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세력으로의 부상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지역과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지역 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일본은 중국의 역내 주도권 장악을 우려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경제적 지역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통합체와 다자간 포럼에 적극 참여하려 하고 있다.

  5장은 한국과 동아시아국가 간의 현황을 설명한다. 한미관계는 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북핵 및 다양한 세계안보 위협에 대한 한미공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국내정치적 상황,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교역확대 추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중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경제협력, 정치·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진단한다. 한러관계는 2000년 이후 상호 신뢰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을 꾀하는 관계로 격상되었다고 평가한다.

  6장은 한국과 동아시아국가 간 관계의 협력 촉진요인과 협력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촉진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침체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둘째, 냉전에 기반을 둔 기존 견제구도가 협력과 대화의 기조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연구가 진행된 2009년 당시 한미관계의 우호적 기조는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된다. 넷째, 미·일·중·러 4국외에도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관계가 심화·강화되고 있다. 반면 연구는 장애요인으로 다음의 것들을 지적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한중 간 상호이해와 신뢰가 부족하며, 러시아가 미·일·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고(高) 유통비용이나 인도의 미진한 투자환경 등도 다자협력의 장애요인이다. 

  7장은 한국 정부의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협력 강화요인을 확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환경으로부터 비롯된 요인, 정부 스스로 해결 가능한 요인, 관련국이 해결해야 하는 요인 각각에 해당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의 범주를 넘어서서 세계차원에서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의 국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보 측면에서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경제에서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양자·다자 간 경협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문화 측면에서는 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주도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세 번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혹은 묵인 확보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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