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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한반도 , 통일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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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1 황병덕 외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국의 통일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외교적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현대 외교가 안보문제 중심의 정부 간 외교에서 상대국 국민의 우호적 인식 형성을 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즉 냉전의 해체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 의해 전통적 외교정책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는 한국도 외교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장은 공공외교의 개념을 정의하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분석틀을 설명한다. 먼저 공공외교를 ‘자국에 유리하게 상대국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통일공공외교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상대국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으로 정의한다. 또한 각국의 공공외교의 추진체계가 공통적으로 전통적 외교보다 참여 행위자가 많고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 간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공공외교의 분석틀로서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제시한다. 정책네트워크란 “정책의 수립, 수행에 참여하는 정부, 비정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동시에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되는 관계들의 구조”를 의미한다. 

  3장은 주변4국의 대(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를 분석한다. 먼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과 같은 맥락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및 미중 간 세력균형의 문제와 연계시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네 가지 이유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의 유지 및 자주·평화 통일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중국은 미국의 지역 내 개입을 우려하며,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하려 한다. 또한 중국의 평화발전론을 위해 주변부 국가들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며, 한반도 통일 문제를 자국의 대만 통일 문제와 연계시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다소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일본은 남북 대화에 의한 합의통일을 이상적인 통일형태로 간주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국에 막대한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는 급격한 통일만큼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자국에 비적대적이고 우호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한반도 통일을 선호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통일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영향력 하에 놓이지 않고 중립국의 노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 1.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실태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4장은 각국의 공공외교 및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다. 구체적으로 각국의 한반도 전문가 및 주한 외교관, 기업인, 언론인, 학자, 문화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분석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4개국은 모두 대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목표를 묻는 질문에서 ‘한반도 평화안정 관련 자국의 정책 이해’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가 4개국이 통일보다는 평화안정이라는 한반도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한다. 둘째,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모두 통일공공외교 목표에 관한 질문에서 ‘경제적 이익 제고’의 응답 비율이 낮지만, 일본에서는 2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일본 통일공공외교를 진행할 때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경제적 이익과 연결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변4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로, 단기적으로 변화 가능한 주변4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외교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4국의 협조를 구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대미 통일공공외교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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