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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한반도 , 통일 , 동북아 , 안보 , 경제

 

KINU 연구총서 03-17  김영윤 외



 전통적으로 경제와 안보는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인식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제력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밑바탕이다. 국가 안보가 흔들리면 그 국가의 경제에도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와 안보문제의 연계는 한 국가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제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와 안보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으며, 만일 협력의 문제가 2개국 이상의 행위자가 존재하는 지역협력일 경우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역동성 및 상호의존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국가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협력과 안보의 연계문제를 동북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본 연구는 이론적 틀과 사례연구, 동북아 안보 협력,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그리고 종합추진방안으로 구분된다.

 첫째, 이론적 틀과 사례연구이다. 우선 경제와 안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국가 차원과 국제관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낙관론과 현실주의적 회의론을 검토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향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와 경제의 상승적 상호작용을 꾀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유럽 사례를 통해 안보·경제협력 레짐의 발전과 유럽지역 내 안보체제의 구조 및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한 후 지역 내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향후 동북아시아 역내 질서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우리정부의 동북아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동북아 안보 협력부분이다. 우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성격과 동북아시아 각국이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해 가지는 입장과 전략을 검토하고 북핵 관련 다자협상 틀의 성격을 분석한다. 그리고 북한의 WMD 개발을 억지하고 한국의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한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재래식 군비통제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각국의 전반전인 국력과 재래식 군사력 보유 상황 그리고 안보의식의 변화와 국방정책을 분석한다. 아울러 재래식 군비통제의 국제적 사례를 검토하고 동북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 및 국제적인 군비통제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추진현황을 동북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자안보 대화와 회담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동북아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일본·중국·러시아·한국·북한 등의 입장을 비교․분석하여 안보협력에 대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동북아 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이다. 우선 동북아 경제협력의 추진 방향과 이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조업 부문, 물류·금융 부문, 동북아 정보기술(IT) 네트워크 구축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계별 추진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어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요구되는 남북경협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어떠한 과제를 실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과 관련된 기존 논의를 고찰한 후, 남북경협 방향과 정책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추진방안이다.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은 안보분야와 경제분야에서 여러 방안들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을 구축하는 데에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에 어떤 이슈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을 어떤 수순으로 추진하고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표 1. 단계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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