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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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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5-05 현승수, 정성철, 이주형, 박정호, 배종렬, 조한범



  본 연구는 최근 유라시아 지역에서 부상하고 있는 다자주의를 분석하고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유라시아 다자주의를 한국의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연구는 최근 국제관계에서 일국 중심의 패권이 급속히 약화되고 다자주의의 구축 및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 역시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주도’의 병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유라시아 지역 내 다자주의 협력의 증진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1. 국제협력



  2장은 다자주의를 “셋 혹은 그 이상 국가의 관계를 일반화된 행동원칙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적 형태”로 정의한다. 그리고 다자주의의 효용과 한계,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입장에서 다자주의가 갖는 실효성과 유용성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들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다자협력 중 한국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연구한다. 그리고 다자기구 가입 순서(sequence)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와 주변국이 추진하는 다자주의를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장과 4장은 연구의 중심 배경이 되는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강대국 다자주의 협력 현황과 발전 전망 및 한계를 분석한다. 먼저 3장에서는 중국의 다자주의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다자기구를 활용하여 안보이익을 수호하려 하며, 다자외교가 중국의 경제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는 한국이 유라시아 협력에 대한 비전은 있으나 이를 단일 중견국의 입장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4장은 러시아의 유라시아 다자주의 협력을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푸틴의 집권 이후 러시아는 강대국 건설을 목표로 대외정책을 진행했고,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에서의 지역협력이 최우선 관심 대상이 되었다. 또한 2008년의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지도부는 미국 주도 세계경제질서를 대체할 러시아판 EU로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을 창설했다. EEU는 탈소비에트 국가 간의 공동 번영과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조직체지만,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따라서 연구는 한국이 EEU 직접 참여는 불가능하지만 FTA 체결을 통해 유라시아 다자주의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장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협력과 북한경제의 국제화를 연계시켜 설명한다. 북한경제의 국제화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동시에,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를 촉진할 수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구는 ‘동북아 다자협력 강화-북한경제 국제화’라는 연계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이 기존에 추진하던 동북아개발은행의 창설은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으로 인해 새로운 개발 전략 모색 및 설립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 경제특구정책이 전향적인 개혁·개방으로 리모델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체계를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구축해야 한다. 


 

표 2. 세계 주요 국가의 유라시아 전략


 

  6장은 유라시아·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다자주의 협력 구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연계 과정에서 세 가지 사항에 유의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화 과정에서 남북협력의 심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두 가지 다자협력 모두 중국과의 연계가 중요하므로, 특히 중국 동북3성의 개발을 한반도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남·북·러 3각경협 추진 시 한·러 간 협력의 확대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구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분야에서의 다양한 인적교류 및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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