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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한반도 , 통일 , 정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5-10 박형중·박영자·정성윤·신성호·이상근·윤철기



중장기 차원의 정세 판단과 정책 결정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현재의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에서 미래에 중요성이 커질 요인들을 식별해내고,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을 식별하고 그중에서 미래에 주요하게 대두할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자 한다. 특히 앞으로 2030년까지 남북관계와 남북한 통일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되며, 어떠한 정책적 도전을 제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단,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행위 능력과 전략적 사고에 있어서 어떠한 변동 요인에 직면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2장 ‘동북아 정세’에서는 동북아 외교 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정세 변동 요인과 정책적 도전을 식별한다. 이 장은 21세기 동북아 정세는 19세기 말처럼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정세를 구성하는 요소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30년까지 동북아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현 상태의 지속과 반복, 둘째, 아시아 신냉전, 셋째, 아시아 평화체제, 넷째, 아시아 강대국 전쟁, 다섯째, 공동안보위협의 대두와 협력. 그리고 이러한 동북아 외교안보환경 하에서 나타날 특징으로, 강대국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은 무척 낮다는 점, 장기적으로 역내 군사균형의 변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점, 미·중·일 간 협력 증진은 일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 ‘북한의 대내외 관계’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 결정 및 변화의 추동 요인과 전망을 서술한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핵 및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핵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한, 북한과 주변국가 간의 갈등과 긴장, 남북한 간의 갈등과 긴장이 연속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내정치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개인절대독재체제를 재수립하여 2030년까지 집권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대내외적으로 북한 정권이 정책 실패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내부 동학 때문에 더욱 확산될 것이나, 이러한 경제변화가 북한에게 지속적 성장이라는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 북한의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 1993~2053년
출처: 한국은행



제4장부터 제6장에서는 북한체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 생존조건과 관련된 인구 추세, 정보통신의 확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취약성에 관해 논한다. 먼저 제4장은 북한의 장기 인구 추세가 북한 정권과 우리에게 어떠한 정책적 도전을 야기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북한은 2020년 전후로 인구변동으로 인한 정책적 변화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은 산업 조정과 노동력 구조 조정, 노동생산 증진을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재래식 병력을 축소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정보통신의 내부 확산’에서는 북한 내부에서 정보통신의 확산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북한 당국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정보통신기술을 정권의 통치 효율성과 정당성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정보통신매체 이용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북한주민들이 정치적 변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한국이 취약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6장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서는 북한 기후변화에 관한 전망을 토대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북한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한반도 특히 북한지역의 앞으로의 기후변화 양상, 그리고 그로 인한 자연재해 발발 양상을 예측한 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이어지는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경제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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