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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 1차 수정계획의 핵심 추진사업
수정계획 , 혁신도시
헌법 제123조 제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제120조 제2항, 제122조에서도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국가의 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강조한다. 노무현 정부(2003.3.25.~2008.2.24.)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및 기타 중심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헌법 제123조 제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제120조 제2항, 제122조에서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국가의 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강조한다. 노무현 정부(2003.3.25.~2008.2.24.)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시하였고, 이를 이어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기업이 주체가 되는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및 기타 중심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충청남도 연기군에 2030년까지 50만 명이 거주하는 예정지역 72.91km²의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및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의 약 223.8km² 에는 예정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광역기반시설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되어 있다.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를 통해 당선된 환상(Ring)형 도시구조 안에 기본·개발·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였고, 광역·대중·도시교통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건설사업인 행복도시 건설의 최대 현안 과제는 보상 문제였는데, 계획과 정책수립 및 실행에 있어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확대·강조됨에 따라 보상과정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2005년부터 보상추진협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사업추진 주체와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상을 추진하여 1년만에 토지보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행복도시의 자족성과 최적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과 세계적 수준의 교육·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상 CO² 배출량의 70% 이상을 감축(’90년 기준)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목표로, 각종 복지시설 및 주변지역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지역주민의 재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주·생활대책용지 공급방안을 마련(2007.1)하였으며, 예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행복도시는 국민 공모에 의해 “세종시”로 명명되었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2년 9월에는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시작되었다. 9월 14일 이전한 국무총리실 6개 부서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12개 기관이 2012년 내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이 마무리되면 세종시에는 9부 2처 2청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총 36개 행정·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2) 혁신도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계획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할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기존의 주거기능위주의 신도시개발과 달리 공공기관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혁신주체간의 공동협력 및 네트워킹 지원시설, 주거, 교육, 문화, 여가 공간 등의 도시시설,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점을 형성하여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개발형태와 입지에 따라 크게 도시 내 개발형(광역시내의 기존 개발지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로 개발될 예정)과 도시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중·대규모로 새로 개발될 예정)으로 구분된다.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위해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발표(2005.7)하고, 각 시·도의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 방향 및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지 평가 작업 등을 통해 모두 10개의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하였고,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모두 180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기본구상 방향을 확정하여 시달하고 각각의 지자체가 관련 전문가 및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노조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거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 사업의 추진상황에 맞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함은 물론,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도시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총사업비 9조 9,493억 원이 투입되는 혁신도시 부지조성사업은 2012년 9월 현재 공정률 92.1%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2012년 9월 현재진입도로 87.4%, 상수도 96.5%를 건설하였다. 기반시설 건설사업은 10개 혁신도시 진입도로(각 1개소), 상수도 설치비 등 총 7,008억 원을 지원 중이다. 특히 부산 혁신도시, 울산 혁신도시는 진입도로 및 상수도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강원 혁신도시는 진입도로를, 제주 혁신도시는 상수도 건설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현재까지 기반시설 건설이 추진 중인 혁신도시도 부지조성에 맞추어 완공할 예정이다.


 

3) 기업도시 

지난 40년간 국토계획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 등 경제활동의 60% 이상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고, 산업공동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2003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이 투자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을 정부에 제안하였고, 정부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개발로 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기업이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여 생산·연구 개발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 시설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는 기업이 투자 이전계획을 가지고 직접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도시와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와 차이가 있는데,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제조업, 교역), 지식기반형(연구, 개발), 관광레저형(관광, 레저, 문화)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최소면적기준과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정하였다. 시행자가 산업투자보다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기업도시 조성토지의 일정면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이 민간기업 등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 내 신설·창업기업에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지자체의 관심 제고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2005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현재 6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분석』, 1982
국토개발연구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 (1992~2001)』, 1991
국토개발연구원, 『국토 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과와 전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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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상전벽해 국토 60년』, 2008
국토연구원, 『한국의 국토정책』, 국토연구원, 2011
국토해양부,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 국토해양부, 2012
국토해양부, 『20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국토해양부, 『20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1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2011, 『국토업무편람』
국토해양부,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저, 『국토지역계획론』, 보성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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