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경제 , 사회 , 정책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란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사회적 수요(social demands)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그 사회가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본 보고서는 후자를 다룬다.

연구보고서 2006-03 설광언 외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분배구조의 변화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저해함으로써 지속성장여건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비정규직 증가 등 고용여건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근로 빈곤층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형평적 성장(equitable growth)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안정성의 내실화를 위한 사회정책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이 강화된 세계화시대에서는 조세부담과 각종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등이 국가경쟁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정책이란(social policy)이란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사회적 수요(social demands)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체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은 그 사회가 어떠한 형태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그리고 그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요소 중 본 보고서서는 후자를 다룬다. 사회적 수요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 방향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본 보고서가 취한 전제는, 경제의 글로벌화와 지식 경제화로 대변되는 외부여건의 변화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의하여 초래된 외생적 변화이며, 우리의 정책변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의 국제개방에 의존하여 성장한 한국의 경우 외부환경 변화와의 단절은 상정할 수도 없다. 반면 외부 여건의 변화를 내부적으로 수용하거나 혹은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등의 내부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체제를 수립하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제제의 정비는 국내적이며 내생적인 정책과제라는 입장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실용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최근의 여건변화가 제기하는 사회적 수요의 변화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외국의 정책 경험은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결과 어떠한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주어진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추상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의하여 가장 바람직하게 모색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개별적인 각 주제에 대하여 접근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6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의 이 분야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각국은 노동시장, 조세부담률 수준, 보육시장 환경에 따라 서로 크게 다른, 매우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결혼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의 증가가 많은 부분 노동시장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세금감면, 육아 휴가·휴직 등 노동시장 정책적 차원에서의 가족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보육시설 확충 및 접근성 확대, 교육비 감소 등 육아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들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의료공공성의 개념정립 문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정책 방향 설정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평가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저자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 반드시 정부소유 의료기관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공적의료기관 확대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으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영역 강화와 아울러 민간부문과의 분업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빈곤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제4장에서 논의한다. 빈곤의 동태적인 기간구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빈곤은 다수의 단기빈곤과 소수의 장기빈곤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정책 대상이 되는 빈곤은 대부분 장기빈곤임을 밝힌다. 그리고 빈곤의 진입과 탈출구조에 대한 분석결과 근로소득 상승이 빈곤탈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빈곤 정책은 정책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탈빈곤 정책은 노동시장정책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5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정책에 대하여 현금급여 대신 현물급여라는 측면에서의 효율성 상실분을 우선 측정한다. 그 결과 효율성 비용이 낮게 추정되어 현물급여인 주거지원 그 자체에 따른 효율성 비용은 크지 않음을 보였다. 바람직한 주거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선진국들의 정책경험을 평가한 결과 현재의 공급위주 정책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현재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성 측면 및 재정부담 측면에서 수요지원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제6장에서 저자는 교육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대책방향을 제시한다. 현상적으로 관찰되는 교육 격차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로 인해 교육성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거나 사회적 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교육격차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교과목 수를 줄이는 대신 다양한 교육 모듈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를 내실화함으로써 교육기회를 균등화하는 방안과 공교육에 대한 예산투입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소요의 증가가 필연적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율인하가 요구되는 이율배반적인 현 상황에서 소득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7장에서 다룬다. 저자는 계량적인 분석결과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 구간에서는 근로자의 세부담이 자영업자보다 오히려 작으며, 2006년의 소득공제율 인하안은 과세형평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소득세수를 약 7.3%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의 추세와 같은 각종 공제의 확대는 조세왜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개선과 더불어 제도상의 과세형평성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김근중,“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효과,”『재정논집』, 제12집 제2호, 1997.
김대일,“실업 장기화의 효과분석,”KDI 정책연구, 1997. Ⅳ.
김현숙, 『영유아 보육·교육과 정부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능후, “기초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2000.
보건복지부,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2004.
윤희숙 외, 『고령화와 보건·복지』, 한국개발연구원, 2005.
전병목·원종학,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빈부격차 시정위원회, 『임대주택정책개편 방안』, 2005.
조윤영, 『기혼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 생애주기모형』, 한국개발연구원, 2006.
NERA, 『의료개혁이 추구해야 할 글로벌 원칙: 정책지침서』, 2002.
Association of Schools of Public Health, "What is Public Health 2006, http://www.asph.orgm.


 

관련콘텐츠

표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도 자료이용

경제사회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설광언 (薛光彦) 외 6명 KDI 2006 원문보기

실업 장기화의 효과 분석

김대일 (金大逸) KDI 1998 원문보기

기혼 여성의 출산과 노동 공급: 생애주기모형

조윤영 (趙閏英) KDI 2006 원문보기

영유아 보육 교육과 정부의 역할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2005 원문보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전병목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2005 원문보기

상세검색

자료유형
KDC 분류
발행년도 ~

다국어입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