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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경제성장 , 사회발전 , 정책제언 , 정책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8.6%에 달했으나 현재에는 3%대 중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인구증가율이 하락하고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가 끝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와 분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연구보고서 2012-06 고영선·이재준·강동수·안상훈·유경준 편

 

본 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색하려는 목적에서 집필되었으며 거시경제, 재정, 금융, 산업 및 무역, 시장제도, 복지, 노동, 교육, 부동산 등 각 분야별로 KDI의 해당 연구자들이 핵심적 현안과제를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큰 그림’을 그리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분야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제의 현황과 정책의 기본방향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는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출산율 하락 및 추격형(catch-up) 성장단계의 종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출산율 하락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반전시키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정책적 노력은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성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분배개선과 빈곤축소이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취업능력(employ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부문별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통해 우리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잠재성장 추세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의 신중한 운용이 요구된다. 통화정책에서는 물가안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안정이라는 추가된 목표를 추구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재정정책에서는 총량적 차원의 재정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활용해야 하며 그리고 외환정책은 기존의 외환보유고 적정성 기준에 관한 논의를 재검토하여 적정 외환보유고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정책 

우리나라의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금융정책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정책금융을 전반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불안요인으로 대두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노력을 관련 정책수단을 보유한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또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및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외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4) 산업 및 대외경제 

산업 및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국가 R&D 시스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 중심의 R&D 정책관점에서 벗어나 확산(diffusion) 중심의 혁신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국의 도약으로 대변되는 범세계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외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ODA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하며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향후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에너지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5) 시장제도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심화되는 독과점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쟁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 및 기업집단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규제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사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6) 사회정책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the more and the better)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복지정책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의 관점에서 대폭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육정책은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간 경쟁을 촉진하여 양적 규제를 철폐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7) 부동산정책 

부동산 정책은 다양한 측면을 내포한다. ①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은 부동산가격, 신규 공급, 대출의 변동성이 거시경제 및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전염적인(contagious)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 ② 주거복지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청년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되, 점차적으로 주택 바우처, 임대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③ 금융서비스의 포용성(financial inclusion)을 제고해야 한다. 서민주택금융 강화를 위해 대상 소비자계층을 규정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하여,‘한국형 프라임모기지’시장을 확립해야 한다. ④ 개발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방지하고 사전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⑤ 부동산세제에 있어서는 세제를 통한 부동산경기 조절을 자제하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조정 등의 개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⑦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8) 정부부문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재정운용의 핵심 과제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사회복지 등 다양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금운용의 효율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켜야 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및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조세지출을 정비함으로써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크며, 전반적인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능력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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