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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 - 구조적 변화와 정책 과제
개방화시대 , 한국경제 , 정책과제 , 자유무역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일련의 FTA 추진을 통해 그 시의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입 장벽의 제거를 통한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의 제도적 정비에 대한 주제들을 주로 다룬다. 개방을 지향하는 최근의 노력은 또한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

연구보고서 2007-01 차문중 편

 

1960년대 이후의 수출지향적 발전전략, 1960년대 중반의 수입억제 완화, 1980년대 중반의 수입자유화, 199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자유화 추진과 WTO 및 OECD 가입, 그리고 2000년대의 동시다발적 FTA 협상 등, 우리 무역정책에 있어서 진화의 축은 수출활성화와 수입자유화를 위한 점진적인 노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불연속적인 개방의 한 사건으로 간주되고, 협정에 대한 찬반논란이 격렬한 것은‘미국’이 세계와 우리 경제에서 갖는 의미와 더불어 수입의 확대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최근 일련의 FTA 추진을 통해 그 시의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입장벽의 제거를 통한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 경제의 제도적 정비 및 향후의 개방전략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입자유화가 제조업 사업체의 성장에 미친 영향을 요소집약도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사업체 내 및 사업체 간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이 우리 사업체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본집약적 사업체를 중심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사업체들은 자본집약적·숙련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수입관세율이 1%p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은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분석결과를 한·미 FTA에 적용할 경우 생산성 제고효과가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제조업 내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도는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지만, 관세율로 측정된 수입자유화가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산업별로 임금불평등도를 완화시키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또한 수입자유화로 인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피해를 입는 사업체나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당성과 의미, 그리고 제도의 효율적 준비와 시행 방안 및 국제규범과의 합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의 추진과 병행하여 지불할 수밖에 없는‘사회적 비용’이다. 따라서 보상은 ‘충분한 보상’이 아닌‘합리적 보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한계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나 폐업유도에 실패하고 단순히 비교열위산업의 온존을 부추겨 구조조정을 저해하는‘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전락한다면, 동 제도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동 제도의 정립 및 시행에 있어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노동기준 이슈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의무기준은 ILO의 핵심노동기준과 연계되어 ILO협약 비준의 구속력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논의의 중심이 국제적 수준에서 국지적 수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FTA 협상에서 당사국의 여건에 따라 노동기준과 결합시킨 다양한 협상전략도 가능하다. 또한 한·미 FTA 금융협상은 기존의 금융개방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개방조치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물론 국민경제 전반의 장기적 효용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규제·금융감독 규제 행태의 합리적 개선, 현존하는 정책 금융기관들의 역할·기능 재정립 및 구체적인 조정방안 마련,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요소 제거, 국경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개방 확대에 따르는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에 대비한 관련 제도의 보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상의 기간과 기대편익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자유무역협상의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할 때, 상대국의 정치적 여건, 특히 집권 여당의 의석비율과 같은 국내정치적 제약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본 보고서는 시사하고 있다. 상대국의 국내정치적 제약이 우리의 국내정치적 제약에 비해 낮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협상기간과 협상결과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민주화의 진전 정도는, 협상기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대편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크고 작은 통합협상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대외협상력 제고에 통상전략의 초점을 맞추어 왔고, 조직의 확대 역시 대외교섭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FTA 추진 시 대외적·대내적 무역전환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하여야 한다. FTA 협정 내용 및 국내 보완 대책이 WTO의 규범과의 합치성의 여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며 대내적으로는 광범위한 산업부문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향후 강화될 개방의 추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지만, 최근 일련의 FTA 추진을 통해 그 시의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수입 장벽의 제거를 통한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경제의 제도적 정비에 대한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다. 개방을 지향하는 최근의 노력은 또한 단순히 재화의 원활한 거래뿐 아니라, 서비스는 물론이고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괄하고 있다.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경 간 거래를 저해하는 각종 관습적·제도적 장애의 제거 뿐 아니라, 국경 내에서의 이동성에 대한 보장, 그리고 내국의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등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받지 않도록 국경 내의 관습과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가 최근 무역협상의 주된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필요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재화의 수입으로부터 경제가 받는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제조업에 치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제약, 특히 신뢰성 있고 연속성이 높은 자료가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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