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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건설경제 분야 향후 연구과제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1998
주택토지건설경제 , 주택정책 , 토지정책 , 건설산업 ,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주택토지건설경제 분야 향후 연구과제

 

 

 

 국토연구원은 설립 이래, 주택, 토지, 건설경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여 왔다. 이번 제시된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주택부동산, 건설산업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기여가 높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주택정책분야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주거양극화,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등 현재 추진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보고서들이다. 부동산시장의 과학적 분석의 기반을 구축한 부동산 분석 및 예측 모형구축 연구다. 이후 이 모형은 많은 수정 및 발전을 통해, 현재 연구원의 부동산시장 분석 모형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토지 정책분야의 경우에는 국토연 총서5는 그간 토지정책의 전개와 평가를 통해 토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부동산산업 발전방향과 과제 연구는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로 현재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초연구 성격을 가진다. 아울러, 토지에 대한 공·사익의 조정은 개발이익환수 등에 있어 법적,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

 

 셋째,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시장 개방협상에 대응하여 건설서비스 산업의 국내 영향파악, 경쟁력 분석 등을 통한 협상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 건설산업의 개방에 따른 제도의 국제화 등에 정책적으로 기여도가 매우 높은 연구이다. 아울러, 연구총서8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 정책은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주요 골격이 된 정책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간 건설시장, 건설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제시에 따른 건설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건설산업정책 방향 전환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 이어 1998년 IMF에 대응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치와 관련하여 그간 지지부진 하던 민간자본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마련과 더불어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설립되는 모태가 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들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택토지 건설경제 분야의 연구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제언과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정책에 기여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주택분야의 경우, 주택시장정책, 주거복지정책, 임대 관리업 등 주택산업정책 개발과 관련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토지분야의 경우, 토지공급, 규제 정책, 도시 토지 뿐 아니라 비도시토지 분야로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건설경제 분야의 경우, 건설시장분석 및 전망 연구, 건설산업정책(등록, 입찰계약제도,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보증 등)과 관련 건설 인력 및 기술 등 지원 정책, 투자개발형 등 해외건설 진출의 활성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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