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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건설산업 정책총서
김정호, 박헌주, 김재영 | 국토연구원, 1998
주택토지건설산업정책총서 , 주택정책 , 토지정책 , 건설산업정책

주택·토지·건설산업 정책총서

 

 

국토총서4,5,8 김정호, 박헌주, 김재영 외

 

 

 

  국토개발연구원은 1978년 설립이래 국토·지역계획, 도시, 주택, 토지, 교통, 건설, 수자원, 환경 등 국가의 장·단기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2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개발관련 부문의 실태와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21세기의 바람직한 국토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총서를 개념 20주년을 맞이하여 펴내게 되었다. 본 총서는 이 중 제4권 주택정책, 제5권 토지, 제8권 건설산업 부문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토총서이다.

 

  본 총서는 전체 8권 중 제4권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제5권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 제8권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것이다. 첫째,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연구총서 4)의 주요내용은 제1장 주택의 본질과 관련이론, 제2장 주택정책의 시대적 흐름과 내용, 제3장 주택정책의 평가, 제4장 외국의 주택정책, 제5장 향후 주택정책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총서에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인구 및 가구변화에 따른 주택수요 전망을 정책환경변화의 핵심요소로 보고, 주택정책의 방향과 주택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택정책수단 개선으로는 주택금융의 활성화, 주택관련세제의 개편, 택지개발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주택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제안도 하였다.

 

  둘째, 토지정책의 전개와 발전방향(연구총서 5)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편에서는 토지와 토지정책, 제2편, 토지정책의 실제와 평가, 제3편, 외국의 토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제2편에서는 토지소유정책, 토지이용정책, 토지개발 및 공급정책,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정책, 토지공개념 및 개발이익 환수 정책, 토지관련 조세정책 등에 대한 토지정책의 흐름과 문제 및 평가를 거쳐 토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토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토지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토지소유의 간접적 규제와 재산권 개념의 분화,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재구축, 계획에 의한 개발체계 구축 및 개발방식의 다변화, 효율적인 토지시장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토지정책수단으로서의 토지세제 기능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설환경변화와 건설산업정책(연구총서 8)은 총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적으로 제1편에서는 건설산업 정책의 성립배경, 제2편 건설산업정책의 전개, 제3편, 최근의 건설산업관련 문제점들 제4편, 새로운 건설산업정책 방향의 모색이다. 제1편에서는 건설산업의 정의와 특성, 건설산업의 동적변화, 국민경제와 건설산업의 3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편에는 건설산업정책의 의미와 논리, 우리나라 건설산업정책의 변천, 선진국의 건설공사관련제도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제3편에서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건설산업의 불안정성의 증대, 고비용·저효율 생산구조, 해외건설 시장의 위축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4편의 새로운 건설산업정책 방향의 모색에서는 건설산업정책 패러다임의 재정립 기조하에서 건설산업정책의 과제로 공정한 경쟁률의 확립, 건설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건설안전·품질·환경을 고려한 건설생산체계의 구축, 건설업체간 협력체계의 구축, 건설산업기반의 유지 및 확충, 해외건설의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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