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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윤주현, 김혜승, 박천규 | 국토연구원, 2006
주거양극화 , 주택자산격차 , 주거문제 , 주거비부담 , 주택재고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연구보고서 2006-25 윤주현 외

 

 

 

  자본주의 경쟁체제하에 여러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이나 방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주거부문에서도 양극화 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거부문의 양극화 현상을 규명하고 그 원인 및 파급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주거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양극화 격차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경제력, 주택자산, 주거비부담, 건축경과연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양극화의 원인 및 파급효과를 주거수준 양극화와 주택자산 양극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거수준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임대료 및 계약기간 등과 관련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기존 주택재고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가구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택자산 양극화의 원인으로는 주택가격 상승세, 지역간 주택가격 격차 확대, 주택보유 부담 경미, 과세의 불공평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주거양극화는 개개인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력, 건강,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도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주거수준 양극화의 1차적인 원인은 저소득이며 이는 열악한 주거서비스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 저하 및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켜 소득감소를 야기하며 이로써 또다시 주거수준을 낮추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주택자산 격차의 확대는 사회전체의 경제적 불평등도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개별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한편, 직접적으로 주거비상승으로 주거수준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및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적 수준이 구비된 주택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부담능력에 걸맞은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부담도 완화하며, 주거상향이동 원활화를 도모하고, 개별가구의 주거수준제고 및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며, 주택보유로 인한 자본이득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및 소득 증대, 건강관리, 가치관 형성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주거부문과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양극화의 실상을 파악하고 하위 극단계층의 주거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현실인식에 대한 논리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양극화와 주거부문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주거양극화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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