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혜승, 송하승, 윤주현 | 국토연구원, 2004
주거복지 , 전달체계 , 주택문제 , 주거복지프로그램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04-28 김혜승 외

 

 

 

  배경 및 목적

 

 2003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1.2%로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면적, 시설 및 방수 측면에서 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2000년 현재 일반가구의 23.4%에 달하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거비부담이 높아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국민통합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수준의 향상 및 분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누구에게.무엇을)을 체계화시키고,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전달체계(어떻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요약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및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후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개량 지원으로 구분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서비스 전달과정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행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주거비부담의 완화, 주거수준의 향상 및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반면, 형평성이 낮고 실적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주거복지전달체계를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하되,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는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리고 주거복지관련 집행체계는 지역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전달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전달체계는 관련 행정체계의 다원화, 수직적이고 상의하달식 구조, 전담인력 및 전문성 부족, 그리고 수요자 위주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로, 또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전달과정이 각각 별개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을 연계하는 체계가 미비하여,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편익이 수혜가구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 대상자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 및 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영국, 미국 및 프랑스의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및 전달체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의 경우 소득, 건강, 교육 등과 같이 주거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에 있어 대부분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정책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급자 지원(주택개량 지원 포함)과 임대료보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주택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체계가 존재하였다. 주거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중앙정부는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모니터링 역할에 중점을 두었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주거복지욕구 파악, 중앙정부 및 상위의 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지역 내 가용 재원 및 자원의 조직화,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등 자율적인 정책 집행을 담당하고 있었다.

 

 

주요결과와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가구의 소득기준과 주거비부담능력기준이라는 일관성 있는 잣대를 설정하여 대상자를 설정하되, 주거비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일정 정도의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으며, 가구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경우에는 전달체계상에서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연계가 원활히 조정되어 서비스의 중복 및 단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부처간의 정책조정의 필요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부담방안, 지방정부의 주거복지관련기능 재조정방안, 민간자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의 종합, 정책대상계층 및 지원내용의 차별화와 연계를 통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 그리고 정책대상의 선정, 서비스의 제공 및 사후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의 운용에 있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콘텐츠

표제 저자 발행자 발행년도 자료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진현환 국토연구원 2003 원문보기

기초보장으로서 주거지원의 재설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원문보기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개조의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운, 김용균, 성기창, 박광재, 강병근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12 원문보기

주거복지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집단간 인식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이인희, 정윤수 명지대학교 2016 원문보기

유럽 주요국가의 주거복지모델 및 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 프랑스, 영국, 독일을 중심으로

백승만, 성일권,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대한주택공사 2008 원문보기

상세검색

자료유형
KDC 분류
발행년도 ~

다국어입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