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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지 종합대책 수립연구
이규방 외 2명 | 국토연구원, 1998
인프라시설 , 민자유치 , 인프라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지 종합대책 수립연구

 

 

연구보고서 1998 이규방 외

 

 

 

 80년대 후반부터 인프라시설의 부족문제에 직면한 정부는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민간의 자본과 창의, 효율을 인프라시설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추진실적은 매우 부진하고 더욱이 IMF 이후의 제상황의 악화로 정부재정에 의한 인프라시설의 공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과정에서도 비효율성 문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도 대두되고 있다.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발달된 관리기법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특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국제적 관행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지난 2개월 동안 기획예산위원회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은행,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수립의 전 과정에서 생산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하게 되었다.         

 주요 구성은 제1장 대책수립 개요, 제2장 종합대책, 제3장 공청회 자료 및 토론내용, 제4장 작업추진경과 및 분야별 검토내용, 제5장 관련 회의 보고자료 및 회의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그간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이다. 그간 민자유치의 문제점으로는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국제적 관행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체계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위험부담이 미흡 민간 창의 및 효율성 유도 미흡 민자사업 전담조직의 부재와 전문 인력의 부족, 금융시장 등 재원 조달여건 열악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1) 대상사업 선정방법의 개선, 2) 대상사업 제한 폐지 및 사업추진방식 다양화, 3) 적정투자수익의 보장, 4) 민간책임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5) 운영수입 보장수준의 상향조정, 6) 환율변동에 따른 사용료 조정체계 구축, 7) 매수청구권 보장 및 PUT OPITION 도입, 8) 민자사업 전담기구의 설치, 9) 인허가 절차 간소화, 10) 재원조달 여건의 개선, 11) 인프라기금의 설치, 12) 세제 및 기타사항의 정비 등 민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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