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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 2003-40 조남건 외 | 국토연구원, 2003
고속철도 , 국토공간구조 , 교통수단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 2003-40 조남건 외

 

 

 

 

고속철도는 레일 위의 항공기로 불리며, 지역간 통행의 공간거리를 단축시켜 접근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공간적 거리의 극복은 지역간 이동행태에 영향을 주고, 교통활동을 빈번하게 하며, 고속철도 이용과 관련된 토지이용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국토공간구조도 변화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4년 4월 개통되는 고속철도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국토공간구조의 형성을 위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속철도는 고속의 고급교통수단이다. 고속철도로 인해 지방 정차역 도시는 접근도가 좋아지므로 접근도면으로 볼 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접근도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므로 이들 도시에 대해서는 접근도 개 선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고속철도 개통 후 국토의 공간구조상으로는 접근도의 변화 외에 큰 변화가 예측되지 않았다. 고속철도로 인한 순인구이동 효과는 그리 크지 않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의 인구집중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현재의 국토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와 비정차역 도시의 성장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속철도 개통 후 인구유출 혹은 유입자수는 크지 않으며,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근가능성은 낮고, 기업체의 이주의사도 낮은 것으로 볼 때, 고속철도 개통 후 급격한 국토의 공간구조 변화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토공간과 정주체계의 발전방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수도권의 인구 및 도시기능의 집중 및 지역간 도시성장 의 불균형이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속철도는 빠른 교통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가 국토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고속철도는 국토의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속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바람직한 국토의 공간구조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속철도 개통 후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와 비정차역 도시의 상대적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는 전략이 필요 하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은 지방권의 활성화와도 상관이 있으므로, 고속철도 정차역 도시를 지역경제의 핵이 되도록 활성화하는 개발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상주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속철도 비정차 도시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주면서 고속철도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속철도 정차역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교통 체계의 구축은 개통단계부터 필요하다. 한편, 장래에 고속철도의 수혜지역 확대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간 정차역의 증설에 대한 대비 및 운영방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에 분산하기 위해서는 지방권에서 수도권으로 통근하는 경우에 통근비를 보조해 주고, 이용편수 증편, 이용시간대 확대, 이용 좌석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 지방으로의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선 기존선로를 활용하여 직결운행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로는 우선 접근도 분석이나 인구이동 분석시 통행비용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구이동 모형에서도 지역간 소득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고속철도가 항공 이외의 교통수단에 비해 고급 수단이므로 통행비용이 반영되는 경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러한 한계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고속철도의 개통 이전과 이후의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시사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 후 관광산업의 영향, 지역경제의 영향, 상권 의 변화 등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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