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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 방안 연구
국토연 95-26 문동주 외 | 국토연구원, 1995
고속도로 , 유통단지 , 상품유통 , 화물유통 , 수출입컨테이너 , 불류 , 고속도로연접부 , 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 방안 연구

 

 

국토연 95-26 문동주 외

 

 

 

국내 도소매업의 경우 주요 취약점의 하나는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업체의 성장이 부진하다는 점이며, 이러한 대형 소매업체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유통단지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국내 화물 및 컨테이너 수송을 담당하는 물류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춘 복합운송업체의 육성이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이의 해결에는 화물의 집적 및 연계수송의 거점기능을 담당하는 물류단지의 확충이 선결 조건이다. 이와 같이 낙후된 국내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현대적인 유통단지의 구축이 필수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통단지의 개발은 국내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유통부문의 현대화, 소비자 편익의 증진, 지역간 균형개발의 기반확충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각종 유통시설의 집단화, 유통시설 입지의 교외화, 유통단지 관리업무의 지방화, 민간기업의 참여 증대, 단지 유형별 각종 지원방식의 차등화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향후 유통단지의 개발정책은 유통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각 유통산업 유형별로 유통단지 개발과의 연계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상품유통분야에서는 중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업체의 육성과 소매업체의 효율적인 물류처리에 필수적인 배송시설의 확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의 접근도가 양호하고 지가가 저렴한 도시의 교외부에 도소매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대도시 주변에는 도소매단지와 배송단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규모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화물유통분야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소화물 우편제도에 해당하는 택배의 서비스지역을 모든 시군까지 확대하여 운송시간을 단축하고, 도소매업체와 제조업체 등 화주들의 각종 물류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체의 성장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택배기능과 종합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택배업체, 종합 물류업체 등의 시장확보에 전제가 되는 물류시설을 임대 등 낮은 초기투자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도시 및 공단에 물류단지의 개발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부문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지방도시에도 수출입화물의 화주가 현장에서 복합수송업체와 일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운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사항공사종합 물류업체 등 복합운송업체가 내륙의 최초출발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 컨테이너의 일괄수송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복합운송업체의 복합일괄 화물수송능력의 확보에 필수적인 내륙항만 기능의 복합화물터미널을 주요 물류거점에 설치하고, 국내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업체를 위한 물류단지도 이와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수출입화물과 국내화물의 보다 효율적인 연계수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접근성이 요구되는 유통단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단지의 개발후보지로는 전국 주요 도시와 교통요충지는 물론 도시부의 가로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가가 저렴하고 대규모 부지의 획득이 용이한 고속도로 연접부가 매우 우수한 입지대안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방안으로는 입지 유형에 따라 IC/JC 내부, 본선구간, IC주변 개발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방식으로 도로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개발방식(제1안), 도로공사가 지자체 또는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개발방식(제2안), 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제3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방식으로는 기부채납방식(B()T), 지주공동 개발방식, 공동개발운영방식(제3섹터방식), 부지매각 민간개발방식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본 과업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발가능부지를 대상으로 개발구상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한편,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이 용이하고 소규모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공공성이 큰 사업 위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도입단계에서는 제도정비와 함께 중규모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정착단계에서는 대규모 복합입체개발사업의 추진을 모색할 수 있으며 공공성 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제3섹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향후 고속도로 연접부의 유통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제도로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 IC 설치를 통한 유통단지의 개발방식 도입과 고속도로 기본계획과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고속도로 연접부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공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용지유형과 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 방안의 검토 등의 정책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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