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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연 95-27 정일호 외 | 국토연구원, 1995
고속도로 , 고속도로건설 , 경부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지역개발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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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95-27 정일호 외

 

 

 

속도로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각종 기능을 연결하여 생산 및 생활에 따른 공간적 거리를 극복시켜 주는 수단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발달은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 간의 경제·문화·사회 등의 교류를 촉진시켜 준다. 고속도로 건설은 단기적으로 주행시간의 단축과 주행경비의 절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수송비용의 절감을 초래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접근도의 변화로 인한 기업 및 제조업체의 입지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사업효과를 계량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직접효과와 계량화가 곤란한 간접효과로 구분하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고속도로 사업효과를 측정하였다. 경부·중부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접효과 산출결과, 차량운행거리(VKT)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8.7%, 중부고속도로는 1.4%, 경부·중부고속도로 모두는 10.3%의 차량 운행거리 감소효과가 있으며, 차량운행시간 측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20.4%, 중부고속도로는 3.8%, 경부·중부고속도로 모두는 27.7%의 차량운행시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료소비량 측면 에서 경부고속도로는 연간 휘발유 소비량의 18.3%, 경유 소비량의 24.9% 의 절감효과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는 휘발유 소비량의 2.9%, 경유소비량의 9.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효과는 휘발유 소비량의 24.3%, 경유소비량의 38.1%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량운행비용과 시간가치비용을 합한 통행비용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는 '94년 GNP의 2.72%에 해당되는 8조 2,434억 원, 중부고속도로는 '94년 GNP의 0.63%에 해당되는 1조 9,055억 원의 통행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효과는 '94년 GNP의 3.81%인 11조 5,518억 원의 통행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접효과 산출결과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투자파급 효과는 전 산업 성장에 미친 효과가 '90년대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 2조 3,962억 원, 지방세 세수증가는 703.5억 원, GDP는 7조 4,119억 원의 증가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부·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연간 7,190명의 취업기회가 추가로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부·중부고속도로 IC 10km를 기준으로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의 입지변화를 조사한 결과 '92년 말 현재 국가공단의 58.6%, 지방공단의 61.6%가 고속도로 IC 10km 이내에 입지하여 공단입지에 고속도로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 10km 이내에 입지하는 국가 지방공단의 생산액과 수출액은 전체 공단의 각각 81-86%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중부고속도로 직·간접 영향권내 인구, 차량보유대수, 지방세 징수액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를 건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검토해 본 결과,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직·간접 영향권의 증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영향권 보다는 고속도로에서 다소 떨어진 간접영향권의 인구, 차량보유 수준의 증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지역개발효과, 사회·경제적 지표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 예측하고 교통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연계정도, 산업 및 지역간의 관련성,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산업입지성향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이론적 연구와 이에 기초를 둔 동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Simulation 모형의 시도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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