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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화
금융자유화 , 금리자유화계획 , 정책금융지원 , 한국은행 , 시중은행민영화
정보 통신망의 발달이 가속화 되던 1980년대는 금융시장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제화가 촉진되던 시기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기업들 중에는 자금을 주식, 외국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급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시장의 발달로 환율과 금리의 관계는 보다 강해지는 등 시장원리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약해졌다.

정보 통신망의 발달이 가속화 되던 1980년대는 금융시장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제화가 촉진되던 시기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기업들 중에는 자금을 주식, 외국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급증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시장의 발달로 환율과 금리의 관계는 보다 강해지는 등 시장원리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행과 증권회사들은 구조를 재편성하고, 이들 간의 경쟁 역시 심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진행된 예금금리의 자유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참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의 자유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 다양화 등이 국내 금융자유화의 일환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자유화는 그 속도가 매우 느렸다. 물가안정에 따라 실질금리는 1982년 이후 양(+)의 값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는 금리자유화 추진에 유리한 여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984년과 1986년에 정부는 부분적인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그에 따른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다 본격적인 금리자유화는 쉽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1988년 12월 5일, 재무부는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금리자유화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89년 초반 물가불안으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자 창구지도에 의한 금리규제를 재개함으로써 이 자유화조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다음의 금리자유화 시도는 1991년 8월 23일 발표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통해 나타났다. 당시 구상된 자유화의 순서는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로, 증권금리에서 은행금리로, 거액금융수단에서 소액금융수단으로 자유화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의 자유화계획은 이런 순서를 정확히 지키지는 못했으며 더욱이 계획과 실행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금리자유화는 공식적으로는 1991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금리가 1996~97년에 가서야 자유화되었다. 금리통제와 더불어 정책금융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기존의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면서 정책금융 전체의 규모 감소는 느리게 진행되었다. 정부는 1982년 기존의 정책금융 중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작은 자금을 일반금융으로 통합하고 정책금융에 대한 이자보조를 크게 축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80년대 초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0년 10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1985년 5월에는 투자금융·종합금융·보험·리스회사 등 제 2금융권 금융기관과 외국은행 지점에도 동 제도를 적용하였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1983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중소기업제품 수요자금융, 공해방지시설자금 등에 대해서도 일반자금계정을 통해 재할인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금융지원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중소기업 상업어음 재할인비율과 무역금융의 융자단가가 우대 적용되고 우대 폭이 확대된 반면, 대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재할인과 무역금융지원은 1988년과 1989년에 각각 폐지되었다. 중소기업 외화대출의 융자비율이 인상되었으며, 재정 및 금융 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제도가 1981년에 도입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자금공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85~87년 중 산업합리화시책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들에 대해 1조 7,221억원이 지원되었다. 그리고 1987년 3월에는 정부의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에 의해 농ㆍ수ㆍ축협이 영세 농어가의 사채를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이 떠안게 된 자금 및 수지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2,500억원의 산업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였다. 1992년 8월에는 수익증권의 환매 증가와 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ㆍ대한ㆍ국민 등 3개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동 투신사들의 거래은행을 통해 총 2조 9,000억원의 투자신탁회사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였다.
한국은행 대출제도가 지나치게 정책금융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행은 1994년 3월에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였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도입인데, 기존의 상업어음 재할인, 무역금융, 소재ㆍ부품 생산자금 등을 총액한도대출로 통폐합하였다. 아울러 대다수의 정책금융을 정부재정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전체 한도(총액한도)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서 자동재할인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종전에는 한국은행이 수동적인 위치에서 자금을 공급하였으나 총액한도대출제도하에서는 한국은행이 주도적 입장에서 대출규모와 대상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1980년대 초에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였다. 이미 1973년에 민영화된 상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중은행은 한일은행(1981.6), 제일은행 및 서울신탁은행(1982.9), 조흥은행(1993.3)의 순서로 민영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 역시 활발해졌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들에 비해 많은 규제를 받았던 은행부문은 그 영역이 점차 줄어들었다.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신설·합병·전환·업종다양화는 금융자유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여 금융건전성감독이 강화되지 못하였고,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증대시켰다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참고문헌

강문수·최범수·나동민, 『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금융규제 완화』, 연구보고서 96-02, 한국개발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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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박영철 博英社 198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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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文秀 韓國開發硏究院 1996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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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조사부 한국은행 1999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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