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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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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경제 발전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다. 비록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 6․25, 두 번의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4․19혁명과 이어진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까지 일련의 격변과 환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 길에서도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경주를 계속해왔던 대한민국이다.
우리 경제에 있어 해방 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폐허가 된 경제를 회복하고 기초를 닦는데 주력한 시기였다.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화되어 1960년대에는 산업화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1970년대 들어서는 산업의 고도화에 성공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적 성과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경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강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당당히 호령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결국 대한민국은 반세기라는 짧은 시간 만에 이전에는 없던 경제적 신세계를 건설한 기적을 행한 국가로써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한복판에 기업가, 과학자, 노동자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가 특정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마련하는 여러 조치들이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은 개인의 일상적인 의식주 활동에서부터 수출을 위한 거대한 선박의 건조에 이르기까지 소비와 생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정책은 예산 조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견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의료나 외교, 국방과 교육 등의 사안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과 경제정책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놓여 있다. 게다가 정부가 경제 발전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우리만의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면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그것이 크건 적건 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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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컬렉션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경제정책을 모아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여러 분야의 대표적 경제정책을 선별하여 그 도입 배경과 추진 체계 및 방법, 세부 내용과 성과를 기술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경제발전사를 개괄적으로 돌아보고자 경제일반(거시․금융․재정․조세․경쟁정책), 산업, 대외경제, 국토 및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그간의 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주요 논점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경제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발간하는 간행물과 보고서에 담긴 경제정책의 내용을 조사․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밖에서 바라본 한국경제’를 통해 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그 처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의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간의 외형적 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회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표출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부상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역사를 정책 중심으로 되짚어보는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현재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나아갈 바도 모색할 수 없다. 역사는 되풀이 되고,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집필 및 감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카테고리별 소개]

 

 

한국 경제발전사 개괄 [ 바로가기]

KDI는 지난 2010년 ‘한국경제60년사’를 발간하면서 해방 이후 우리 경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이에 ‘한국경제60년사’의 주요 내용을 취합 정리하여, 해방 이후 한국경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밖에서 바라본 한국 경제 [ 바로가기]

해외 석학들이 우리 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국내외 주요 매체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던 기고문들을 취합 및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를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KDI 대표 공동 보고서 [ 바로가기]

KDI는 지난 40여 년간 거시경제, 금융, 재정, 사회보장, 노동, 산업, 무역, 경쟁정책, 북한경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합리적 정책 수립과 제도 개혁에 기여해 온 국내 유일의 종합 정책연구기관이다. ‘KDI 보고서’는 KDI가 우리 경제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현안 문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제 관련 주요 간행물 [ 바로가기]

주요 정부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지표와 관련 진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 내지 지표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경제 관련 주요 간행물’은 주요 정부 간행물 중 경제 관련 간행물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 이들 발간물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 [ 바로가기]

주요 정부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지표와 관련 진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 내지 지표들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우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경제 관련 주요 간행물’은 주요 정부 간행물 중 경제 관련 간행물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 이들 발간물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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